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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형사·소년 ]

형사절차의 개관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됩니다.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내지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는 고소, 고발, 진정, 자수, 신고, 민원, 인지, 내사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개시가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사대상이 된 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 도주우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검찰송치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기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수사를 마치면 그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송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수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직접 사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를 흔히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으로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되기도 하는데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지능과 환경,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써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입니다.

한편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권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단계, 영장청구단계, 공판단계, 상소심단계 등 단계별로 대응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무엇보다 법률문제의 경우 사람마다 사안이 다르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혼자 준비할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절차 · 시기별, 증거별, 무죄주장, 정상참작, 합의 등 사안별로 증거제출이나 적절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안내받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의 참여

변호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고 피의자 심문이 피의자의 구속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마다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발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죄명, 체포이유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와의 접견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정상참작사유들을 신속히 준비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보석

공소제기 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케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할 수 있고 보증금에 갈음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재판에서의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석허가청구 변호사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 법원이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판절차에의 참여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그 즉시 구속되는데, 이를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구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증거조사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반박증거, 보강증거, 정황증거 등 직접적 증거는 물론이고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고소대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막연히 고소만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 하에 예상되는 상대방의 변명을 미리 봉쇄할 방책을 마련해 놓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해회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진행, 재판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편 피해자를 대변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실체적 진실과 피해자의 입장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범죄자가 처벌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법무법인 한마루가 약속드립니다.

강력범죄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강도, 공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살인과 상해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운 경우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협박과 폭행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협박의 대상과 행위수단에 따라 단순, 존속, 특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한편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나 감정적 욕설, 폭언 등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므로 당시의 주변상황이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그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도 재판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형법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구분되며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법원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거나 이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하였을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정상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처 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아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1.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음주운전처벌강화법의 정식 명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 처벌이 가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차량 운전자에게도 처벌이 강화되는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마 약

마약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 마

대마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처 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사기/공갈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즉 구성요건은 기망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없고 반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기망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금전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금전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 쉽지만은 않으므로 빌려간 금전을 갚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기범죄의 수단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사기사건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제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하고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릅니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한 사실의 진위 여부나 현실 가능성 유무도 불문하므로 해악을 통고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절도/강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횡령/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횡령죄의 객체로는 타인의 재물만이므로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됩니다.

특히 업무 중 일어난 횡령의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고 5억원 이상의 재산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 해결 방법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꼭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조리나 관습, 사실행위, 사무관리 등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 성립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사용하여 배임을 저지른 경우라면 행위적인 측면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뇌물죄/배임수증죄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법정형뿐 아니라 법원의 선고 형량 또한 비교적 무거운 편입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본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재 등의 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재산국외도피의 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 피해자의 경우

1) 일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사고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의 보전과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2) 현장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현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이 100%증거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현장보전이나 사고현장의 상황을 휴대폰으로도 촬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가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4) 피해확인과 합의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나,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한 후 합의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가해자의 경우

1) 일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또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형사사건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인명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호의무의 위반은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고시 피해자가 비록 괜찮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연락처, 명함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며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현장보전

운전자는 자기의 과실유무를 떠나 피해자구호조치 및 신고를 한 후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현장을 잘 보전해야 합니다.
현장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운전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장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민사소송)

사고로 사망, 중상해 발생 시 피해자는 손해보험사와 배상금을 협의하게 되는데 일반인인 피해자가 전문가인 보험사와 직접 논의하는 경우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래의 일실 손해(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잃어 소득활동을 못하여 잃게 되는 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월 급여액 등의 입증,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반박, 형사합의금의 손익상계 배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전문적 해결을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최근 술자리에서 이어지는 성관계를 두고 준강간 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초동 수사 시의 진술 등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CCTV 등 증거분석에 전문적인 소송기술을 요구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강간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어 남성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가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 공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적인 수속과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이란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의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알선영업행위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위 알선영업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범죄행위시 14세 이상 보호처분시 19세 미만인 자(소년부 심리 중 19세 이상인 것이 발견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나.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이고,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다. 우범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소년보호사건

소년범들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설치된 소년부가 검찰(범죄소년), 경찰(촉법소년) 등으로부터 송치 또는 학교로부터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의 결정, 심리불개시결정 등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년부는 범죄소년의 경우 조사,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동기, 죄질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필요한 경우 따로 조사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와 진단을 명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개시결정을 하며,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에서 사건 본인(소년범)의 보조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청으로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사건 본인 ∙ 보호자 ∙ 보조인(변호사)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는 수사경력에는 남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나 당해 사건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심의 대상이 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

검사는 행위, 동기,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고, 그렇지 않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형사법원은 심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호처분을 받으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 또는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없습니다.
소년형사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진행되나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특히 양형과 관련하여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의 선고,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감경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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