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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첩을 둔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4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 지나친 신앙생활, 알콜 중독,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성기능의 장애, 임신불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호의 이혼사유를 통해 우리 법제가 파탄주의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으나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6호의 이혼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이혼소송재판으로 이행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를 받게 되며 가사조사가 끝난 뒤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들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는 당사자들과 가사조사관이 면담, 회의하는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사는 특히 양육 환경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 환경 조사에서 각각의 경제력, 보조양육자 여부, 주거환경, 사건본인들의 관심도와 같은 것들을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신청(청구)의 취지와 실정(청구원인)의 조사, 학력, 경력의 조사, 생활상태, 재산상태의 조사, 성격, 건강의 조사, 갈등의 원인, 유책 여부와 같은 혼인 생활 전반의 일들과 가정 기타 환경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기일에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이고 불참할 경우 소극적인 대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 출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이란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부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양쪽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의사 확인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는 각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안내(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의 부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의 경과(와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철회

협의이혼의사확인서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협의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 등)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며, 또한 소유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시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던 기존의 ‘분할연금 제도’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즉시 나눠 갖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경우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청구의 상대방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유책사유의 심각성과 혼인기간, 당사자의 현재 자산, 수입, 직업 및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총액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의 정도가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이혼사유가 확실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 및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즉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결정방법

양육 즉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맡을지,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 할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해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를 말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채무자가 일정 기간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기한이 남아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에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 송달일 이후에 다가오는 양육비채권이므로 지난 양육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외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 비양육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의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수단

이행명령신청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그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신청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과 그 분류

가사사건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재판의 확정∙조정 등의 성립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즉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뿐더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간 불화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상대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공동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그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이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이고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된 후에 그에 의하여 형성된 의무 내지 지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인데,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이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하고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는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합니다.

위자료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 이혼소송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전처분이지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두르거나 위협하던 사람이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 및 전화, 문자와 같은 통신상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 일방이 자녀를 보여주려 하지 않을 때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구별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 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은 본안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은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인 한 그 시기에 제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하여 보전처분은 그 결정에 집행력이 있으며, 사전처분에는 담보의 제공이 요건이 아니나 보전처분을 함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함께 가사사건에 관한 사전적 이행확보제도라 할 것인데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절차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만,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가압류, 가처분결정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고,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는 제3취득자(매수인) 둘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담보권 설정 등)가 되지만, 이러한 거래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소송 당사간에는 별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진,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내역과 녹음, 카드사용내역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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