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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범죄] 누범기간에 중고나라사기쳤습니다 구속만 피하고 싶습니다.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제가 17년도에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10월을 선고받고 18년도 만기출소 했습니다..


그이후로 착실하게 일하며 지내왔는데


이번년도부터 도박에 빠져 겁잡을수없이 빚이생겨


저번주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600정도 중고나라사기를 범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주내로 신고가 들어갈거같습니다..


지금현재 직장인으로써 당장은 힘들지만 피해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누범기간이라 구속만 피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제가 할수있는 재직서류제출을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것과 도박클리닉같은데서 치료를 받는다면 구속이 되지않고 벌금형으로도 끝날수있나요?

있다면 희박할까요?




출처 : LAWTALK



답변 1.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하여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최근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고 누범 가중 기간에 다시 동종 사기 범죄이니 경찰 수사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일단 나중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나중 범죄의 행위 태양이나 경위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피해자 4명의 소액 피해이니 경찰 수사 기간을 늦추면서 일부라도 피해액을 변제하면서 합의를 준비하고 다른 정상 사유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방문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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