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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일반 · 세금 · 손해배상] 공익적 신고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볼수있나요?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제목 그대로 제가 세무서에 공익적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볼수있나요? 혹은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저와 상대방의 계약내용 상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 LAWTALK


답변 1. 공익적 신고, 그로인해 세무서에서 벌금(세금, 가산금 등 추징?)을 부과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그 신고행위를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자세한 사정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상대방과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을 두고 위반시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정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의 비밀보호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위약금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인정되더라도 감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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