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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범죄] 신랑친구에게 신랑이 차명의를 빌려줬는데요.. 고소하는방법 없을까요..?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몇년전, 몇달만 명의 빌려달라 해놓고는 벌금이며 세금체납에 신랑압류딱지까지 날라오게 되서 이제 차명의를 바꿔달라 하니


핑계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까지 내더니 고쳐서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 좀만 기다려 달라했습니다.


고치고 나니 이제는 산다는 사람이 안산다며 다른 정말 말도 안되는 또 이유로 몇달을 보내더니.


이제는 더 이유될것도 없는지 폐차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폐차시키기로 한날, 또 경찰허가가 안떨어져서 못한다는 말을 하며 시간끌기에 또 시작됐습니다.


신랑은 전에 그 사람에게 몇백만원 꿔준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받지도 못하고 모든게 해결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랑이 명의를 빌려준거라 도난신고도 할 수 없다 하는데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출처 : LAWTALK



답변 1. 자동차소유권의 귀속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73. 1.30.선고72누109판결 등)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1.선고2006도4498)
즉, 신랑께서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신랑님을 그 자동차의 명의자로서 등록을 하였다면 ① 원칙적으로 신랑님께서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지만 ② 신랑님과 신랑친구 사이에 '신랑친구'가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 관계에서(내부관계)'신랑친구'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2. 고소 가능여부
고소를 통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신랑님'이신 경우 '신랑친구'는 타인의 재물(신랑님의 자동차)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랑님이 신랑 친구에게 자동차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그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신랑친구'가 된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차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람님에게 벌금, 세금체납 등의 문제가 발행하고 있으니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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