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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일반 · 임대차] 부동산 계약금반환소송 질문드립니다.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얼마 전 헬스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였스빈다.


본 계약 체결에 앞서 2주간 단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주간 단기임대가 끝나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건물주와 합의 후 단기임대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단기임대 계약조건은


2주간 헬스장 입점 홍보 및 연회원권 금액 중 10%를 받는것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간 단기임대 계약기간중 제 직원이 실수로 연회원권 금액을 100%받았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바로 회원금액을 환불해드렸고 마무리가 됐는데


건물주가 회원권 100% 금액을 다 받았으니 계약위반이라고 단기임대를 해줄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중간의 직원의 실수가 있었고 받은 금액은 모두 환불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끝까지 계약위반이니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단기임대 계약금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서로 작성하지 않았고 음성녹음만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건물주의 단순변심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단기임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출처 : LAWTALK


답변 1.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의뢰인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파악하면, 회수를 원하시는 ‘계약금’은 단기임대차계약 체결 시의 계약금으로 임대차계약 상 흔히 말하는 ‘보증금’ 중의 계약금인 것으로 보여지고, 임대인은 의뢰인님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2. 현재 의뢰인님의 사건의 경우 ① 계약금이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② 직원의 실수로 단기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③ 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3.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의뢰인님에게 계약위반이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해제사유까지 되는지 무척 의문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받은 연회비를 모두 반환하였는데 그것이 임대차계약의 본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계약 위반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계약금 몰취 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님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보내신 후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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