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형사소송절차] 사기 고소인 증인신문 후 속기록 불허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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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범죄 · 형사소송절차] 사기 고소인 증인신문 후 속기록 불허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사기죄 고소인이고 고소인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표가 두명이라 두명 모두 증인신문이 있었고

공통된 질문에 대해 약간 다르게 답변한 부분이 있긴한데


판사님께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시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증언내용 속기록 등사신청을 불허하셨습니다.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시는 건지 가슴이 철렁거리는데.. 가끔 피해자들 제3자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기록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끔 불허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대부분은 허가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불허를 하시는건가요??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ㅠㅠㅠ


이유를 안알려주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출처 : LAWTALK

답변 1.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공판절차에서 제출 생성되는 자료의 복사를 잘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2.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제출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도 공소장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 허가해주는 정도입니다.

3. 질의자님이 걱정하시는 위증의 의심 등의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 과도히 걱정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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