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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일반 · 상업일반] 기업 간 계약, 수수료 미지급건
이름 한마루
연락처 02-6053-2748
내용

A라는 기업과 계약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전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서 상에 적혀 있습니다.

18년도 5월에 계약을 했고, A기업의 법인 변경에 따라 19년도 8월 정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기업의 매도 된 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회수를 매수한 것 같은 A대표가 저한테 미지급건의 대해 설명을 해주며, 자기와는 계약을 한 것이 없으며

나한테 뭐라고 해도 소용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19년 10월 부터 20년 6월까지 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A대표한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것도 아니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미지급 수수료를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출처 : LAWTALK

답변 1. 물론 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A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된 이후에 재계약했으므로 질의자님의 기업(아마도 개인사업자로 보입니다)이 A기업에 대하여 계약 상의 어떠한 용역(예를 들어 온라인 광고대행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면 법인A에 대하여 적법한 수수료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위 재계약 이후에 위 법인A가 타에 매도되었다는 것이 법인A의 대주주가 변경되어 그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이라면 법인A와 의뢰인의 기업 사이에 체결된 위 재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한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고 질의자님은 위 법인A의 대표이사가 누구이든 대주주가 누구로 변경되었든 위 법인A에 대하여 수수료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고 또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법인A가 타에 매도되었다는 것이 영업양도라면 현재 기업이 법인A의 상호를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A대표는 질의자님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산양수도라면 질의자님이 수수료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실무상으로는 2.항의 경우가 다수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방법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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