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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된 때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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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1,792회 작성일 19-06-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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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의 피고인데, 소송진행 중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못하였고, 

법원에 송달장소의 변경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어 甲이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에서야 甲이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공시송달 및 패소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요?


A.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또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경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경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8. 선고 93므324 판결).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 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6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다만, “제1심 소송절차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판결정본에 관하여는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이를 공시송달 한 사안에서, 당사자로서는 선고기일과 멀지 않은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당사자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라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소송진행 도중 거주지를 변경하고서도 법원에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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