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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영업양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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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2,067회 작성일 19-06-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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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양도 등 –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회사의 영업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이하 ‘상법’ 생략). 한편 아래 판례에 의하면, 총칙상 전형적인 영업양도(제41조)는 아니지만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특별결의를 요한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결의를 요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서 영업양도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자신의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다(제374조의2 참고).

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1주라도 보유한 주주면 행사가 가능하다(동조 제1항 참고).
한편 영업양도 등에 대한 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결의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이 사전반대 통지를 한 주주는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74조의2 제1항).
 

회사의 소집통지 – 행사방법의 명시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제347조 제2항). 


 [회사가 소집통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반대주주가 사전통지 없이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 재항고)
상법 제374조 제2항은 회사가 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규정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신청인과 같은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회사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무조건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상법에서 반대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차피 합병 전 사건본인 회사가 00관광 주식의 

85.04%(= 14,823/17,430×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결의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00관광이 상법 제374조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합병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 재항고).



매수가액의 산정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하고,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또는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74조의2 제4항), 한편,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주식매수청구권의 성질 – 형성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그 청구에 의하여 주식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한편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 

즉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제374조의2 제2항 참고).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47조의2 제2항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결 -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회사는 그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주주로서는 그 매수대금 및 이에 관하여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 

즉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도래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후에 주식의 가액이 법원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이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은 위 2월의 법정기한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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