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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및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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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1,658회 작성일 19-06-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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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의 등록, 고지·공개와 그 예외(면제)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준용되는 아청법 규정에서는 제49조부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성폭력처벌법 제42조1

등록대상 성범죄2 

①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②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다만 해당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다만 해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④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미수범

 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 범죄들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다만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또는 단순히 이를 소지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⑦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⑧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⑨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

 ⑩ 아동청소년 알선영업행위등

 ⑪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신상정보등록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3

 

 등록정보의 공개

 성폭력처벌법 제47조4

 아동청소년보호법 제49조5 이하를 적용함

 등록정보의 고지

 성폭력처벌법 제49조6

 아동청소년보호법 제50조7 이하를 적용함


◎ 이를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반드시 신상정보가 등록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예외나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입니다.



◎ 신상정보의 공개는 말 그대로 이러한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고, 신상정보의 고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집마다 우편함에 '귀하의 집근처에 성범죄자 아무개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는 경우 이러한 성범죄자가 이사왔다고 주민들에게 통보가 이뤄지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cf) 특정 성범죄들 중 죄질이 중한 경우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로 전자팔찌 부착명령(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을

     그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8​



◎ 이처럼 성관련 범죄에 관하여 이수명령의 고지, 신상정보등록의 등록, 고지·공개명령 등 부수 처분이 많이 추가되었지만, 신상정보공개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고,

    이수명령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것이거나 그 죄질이 비교적 나쁘지 않거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전과는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9을 따지게 됩니다.



◎ 주로 강제추행죄나 벌금형 선고 사안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판결이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이상의 형을 판결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성인 성매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관할 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의무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직장,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최소 10년 ~ 최대 30년의 신상정보등록처분, 신상정보의 보관은 최대 30년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이외에 DNA정보채취,

   특정기관에의 취업제한, 해외출국시 신고 등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관에게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판결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할 뿐 아무런 재량이 없지만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기간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 이상의 징역은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가 됩니다.​11​ 이상과 같이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가,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집행하는 것으로 각각 일원화하였고, 기존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경찰 등이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는 등 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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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2.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친족관계에 의한 간강둥,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을 모두 포함

 

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형법」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  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  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7.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 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9.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해당사건 범행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

 

10.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기간은 아동청소년보호험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고, 해당 조항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등록기간에 따라

     공개기간을 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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