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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의 이익배당,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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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3,089회 작성일 19-06-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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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익배당, 회계처리기준 등


1. 이익배당의 의의 및 종류
회사가 영업연도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현금배당(제462조)이 일반적이나, 주식배당(제462조의 2)은 물론 현물배당(제462조의 4)도 허용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가. 실체적 요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제462조 제1항). 동조는 강행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이익배당은 당연무효가 된다(통설).

 [산출식]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 - (자본금액 + 결산기에 적립된 법정준비금 +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순자산 = 총자산 - 부채

 총자산 = 부채 + 자본금 + 기적립법정준비금 + 기적립임의준비금 + 미실현이익 + 임의준비금 + 금전·현물배당(D)+ 당기이익준비금(D*1/10)

 당기순이익 = 임의준비금 + 당기이익준비금 + 금전·현물배당


나. 절차적 요건
(1)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익배당은 재무제표승인권이 있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한다(제462조 제2항 본문).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으면 이익배당이 확정되나,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비록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2)이사회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의견 감사전원의 동의 하에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고(제449조의 2 제1항),

 이처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제462조 제2항 단서).

 다만 현금∙현물배당에 국한되며, 주식배당에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62조의 2 제1항).


3.위법한 배당의 효과
가.사법적 효력
 배당가능이익이 없이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제462조 위반으로 당연무효라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1
나.반환청구
 금전배당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는 당연무효로서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회사가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회사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행사하여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게 위법배당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4.중간배당의 경우
가.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하는 이익배당을 의미한다(제426조의 3 제1항). 

 이는 직전 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당해년도 손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의 재산을 유출하는 것인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다.
나.중간배당의 요건
(1)절차적 요건
   절차적 요건은 ①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는 회사가, ②’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③중간배당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④영업연도 도중 1회에 한하여, ⑤금전 또는 현물2으로만 배당하여야 한다(제462조의3 제1항 참조).
(2)실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은 ①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이월된 배당가능잉여금이 존재하여 중간배당의 재원이 있어야 하고(동조 제2항),

  ②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결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다.위법한 중간배당의 효과
(1)사법적 효과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에도 중간배당을 한 경우 그러한 배당은 당연무효이다.
(2)이사의 책임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이익발생의 예상판단을 함에 있어서 부주의하게 중간배당을 함으로써

  당해 결산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사는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4항 본문).
  다만, 이사가 결손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게 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동조 제4항 단서).

  이러한 책임은 과실책임이지만, 입증책임의 일반원칙과 달리 이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
(3)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
  회사채권자는 배당가능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에도 위법하게 중간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위법배당액을 그 자신이 아니라

  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6항, 제462조 제3항).

5.배당가능이익 산정을 위한 회계처리기준
가. 상법이 규정하는 회계의 원칙 

 상법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26.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 규정하는 회계처리기준 

  외감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분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외감법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외감법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다.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1)의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이란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한 재무보고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등의 작성시 따라야할 기준 또는 원칙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흔히 줄여서 GAAP이라고 표현하고 ‘갭’이라고도 말한다. 모든 나라는 각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국의 회계기준제정기관 등을 통해 제정된 자국 고유의 GAAP을 가지고 있다.

(2)대한민국의 GAAP
  대한민국 내에서 GAAP은 가장 협의로 볼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및 기업회계기준적용사례를 의미한다. 한편 GAAP를 가장 광의로 해석하면 회계기준 등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회계처리방법, 학계 등에 의해 이론적 지지를 받는 방법, 기타 권위 있는 기관의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그런 각국의 회계기준은 서로 달라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의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또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K-IFRS).

(3)K-GAAP와 K-IFRS의 관계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이라는 포괄적 개념이고, IFRS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이라는 회계 기준으로서, 국내 GAAP(K-GAAP)에

  국제회계기준 이 추가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IFRS가 도입되면서 간혹 GAAP와 IFRS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IFRS 도입 이전 한국의 회계원칙(GAAP)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었으며, 그 외의 회계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무적(혹은 관행적)으로 ‘GAAP=회계기준’이라는

  통념이 생성되었다. 실제로 편의상 기업회계기준을 GAAP(혹은 K-GAAP)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IFRS가 국내 도입되고 상장기업에는 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회계기준이 GAAP에서 IFRS 로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4)대한민국의 IFRS (K-IFRS)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그동안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국내용으로 만들어진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왔으나, 국제회계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국제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의 재무제표는 신뢰받지 못했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거나 분식회계가 계속 이슈화되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상법 및 동법 시행령,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경우 무조건 K-IFRS를 적용하여야 하며, 비상장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2가지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3가지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회계기준은 3원화되어있다.


라.IFRS 1115호4 (이하 ‘IFRS 15호)의 새로운 수익인식기준 도입 (2018. 1. 1.)5
  IFRS 15호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면 도입되는 ‘공통된 포괄적 수익인식 기준서’를 말한다.

  국가 간, 산업 간의 광범위한 거래에 있어 수익인식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국제회계기준원(IASB)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안이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1018호(수익), 1011호(건설계약), 해석서를 비롯해 다수의 기준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가 가능했으나,

  동일한 산업군의 기업 간에도 적용 기준의 차이로 인해 비교가 수월하지 않았다. 따라서 IFRS 15호가 도입되면 모든 국가와 산업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 및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IFRS 15호 전면 도입 시 조선, 건설, 장비 등의 수주 산업뿐 아니라 통신, 유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기준서와 IFRS 15호의 주요 차이는 ‘수행의무’와 ‘통제’의 개념으로부터 나온다. 

  IFRS 15호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다수의 수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각각을 별도 구분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 계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계약은 차량의 인도 의무와 무상보증서비스 의무로 구성된다.

  기존 기준에서는 보증서비스는 부수적인 행위로 보고 차량 인도 시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보증서비스 부분은 충당부채로 인식(소위 ‘진행 기준’)해왔다.
  그러나 IFRS 15호에서는 ‘통제권’을 이전한 시점(여기서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자산의 효익을 대부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6 )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각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판매가격을 적절히 배분해 차량에 대한 대가는 인도 시점에,

  보증서비스의 대가는 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소위 ‘인도 기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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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철송, 회사법강의, 987쪽, 2013참고

2. 이철송, 위의 책, 973쪽 참조

3. 송인만 외, 중급재무회계, 신영사

​4. IFRS 1115의 내용은 https://www.kifrsviewer.com/s/1115 참고

5. IFRS 1115, C1

6. IFRS 1115, 38 (5) 참조

7. IFRS 1115, 3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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