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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간접강제주문있는 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청구의 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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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24,323회 작성일 19-06-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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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금지의 주문만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속 업무방해를 하면 신청인은 어떤 수단이 있는지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은 금지가처분으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위 가처분이 있는 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여 업무방해를 계속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305조  2항1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261조2에 ​의해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 위 가처분결정에 관한 대체집행이 가능한지,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⑴ 가처분 결정의 대체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부작위가처분은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채무자는 이에 구속되며 원칙적으로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 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민사집행법 260조) 또는 간접강제(261조)의 방법에 의하여 가처분명령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3

  채무자의 의무위반시 강제하는 위 두가지 방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남기는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방법에 의하고, 그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합니다.4

 부작위채무 중 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장래의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5 영화상영금지가처분 관련 판례에서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의 경우 대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접강제를 명하는 외에는 달리 강제집행의 방법이 없으므로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6 라고 ​하여 의무의 성질상 대체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대체집행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작위 가처분이라도 성질상 대체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체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제 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의 별지2 인용목록 1.2.3. 위반행위 모두 물적상태를 남기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대체집행이 불가능하고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⑵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7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의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발령받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2주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가처분 별지2 인용목록 1,2항 위반행위는 가처분 명령고지 전부터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처분 결정 시부터 2주내에 간접강제가 신청되어야 하고, 3항 위반행위는 계속적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 결정 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부터 2주내 간접강제가 신청되어야 합니다.

3.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일정 행위를 금지하는 주문을 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에 100만원 지급하라 등의

 간접강제 결정 주문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은 결정 후 위 가처분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반행위가

 계속되자 14일이 지난 이후에 위 1일 100만원 간접강제 주문에 따른 금전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소송을 거나요. 집행문 받아서 그냥 집행할 수 있나요. 14일 이후에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 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8

    본 사건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것이나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절차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절차와 동일합니다.9  ​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본 사건의 가처분결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은 그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위 1일 100만원 간접강제 주문에 따른 금전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소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가처분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는 방법을 집행할 수 있으며, 가처분 결정 송달 후 14일이

  경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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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집행법 제305조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2.민사집행법 제261조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사법연수원, 보전처분, 범신사, 141쪽.

4.김광년, 최종백 편저, 보전소송[2] 가처분(상), 법률문화원, 111쪽

5.민사집행법 380쪽

6.서울고등법원 2005. 1.17. 자 2004라439 결정 [영화상영금지가처분]

7.대법원 1982. 7.16자 82마카50 결정

8.대법원 2008.12.24. 자 2008마160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9.사법연수원 출판부, 민사집행법, 경성문화사, 2017,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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