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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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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19-09-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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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법원

 *  관할 *

모든 소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7조)
(2).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걸 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8조)
(3). 어음 및 수표의 특별재판적
어음이나 수표는 그 성질상 그 어음이나 수표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 이행 지라 할 것이므로 어음 및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9조)
(4). 재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 목적,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 가능한 피고의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1조)
(5).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2조)
(6).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나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주소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손해를 받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최초에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8조)
(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20조)
(8).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하여 제1심 고 나 할 법안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정한 법률행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민소법 제29조) 이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법상 계약과 동시에 성립되어도 그 효과는 소송법적으로 해석하게 되므로 각종 계약 조항에 부가하여 계약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사자
(1).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상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연인(사람)과 법인입니다. (민소법 제51조)
(2). 공동소송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안하는 때와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 동종의 원인이 기인하는 때는 당사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이러한 소송 형태를 공동소송이라 합니다.
공동소송인이 1인이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고, 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민소법 제65조 내지 제67조)
(3).소송참가
소송계속 중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웅호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참가에는 크게 2가지로 보조참가와 당사자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이란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또는 심판을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동시에 선고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 결정을 합니다.
(2). 소송비용의 담보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소송행위를 할 때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비용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를 소송비용의 담보라고 합니다.
이때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나 영업소 등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합니다. (민소법 제117조 제1항)
(3). 소송상의 구조
소송상의 구조 제도는 국가가 자력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권리행사에 조력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4. 소송절차
1. 변 론
변론은 미리 지정된 기일에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여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필요적 변론과 임의적 변론, 변론의 제한. 분리. 합병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2. 기일과 기간
기일은 소송법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즉 재판상의 기일은 법원,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의 소송행위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며, 이 기일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정합니다.
3. 송 달
송달이란 소송법상 당사자 또는 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서류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소송관계서류의 부본 등을 송달하는 형식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송달을 받는 자가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자진해서 보정을 하여서 법원에서 배송 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지 못하였을 땐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므로 소송당사자는 그 상대방이 송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주소 보정 신청서[주소가 동일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송달된 주소보정명령서가 도착하면 그 명령서를 첨부해서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실 때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도장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송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의 종류 : 배송 달 신청, 특별송달 신청, 야간(휴일) 송달 허가신청, 공시송달 신청,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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