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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멸시효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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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19-09-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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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거

 보통 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채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3년

 10년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상행위 채권

 5년

 상법 64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보험료의 청구권

 3년

 2년

 상법 662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

 근로기분법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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