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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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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1,148회 작성일 19-09-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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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 확인 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1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2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3가 있을 때 4

 ex)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코올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 선고,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으며 합의를 안 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이러한 권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재산 형성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 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 1054,90므 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 뭇 일 경우에는 개인 명의의 채무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이것이 재산분할에 고려되지만, 상대방 재산에서 이러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 상황, 연령, 취업 가능성, 재혼 가능성, 자활능력, 건강 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 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 정도, 결혼 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 청구도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생명령 신청(가소 제64조) 또는 강제집행(가소 제41조)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100만 원 이하)(가소 제67조 제1항), 감치 처분(30일 이내)(가소 제68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재산의 액수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해주게 됩니다. 단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 역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부부의 경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을 맡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선고, 92스 21 결정).

요즘 양육권은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통해 부모 중 누구와 같이 살고 싶은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유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1997.3.28. 96므 608. 615)

2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땅 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묘옥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

3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끈 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4.9.13. 2004므 740)

4"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 동공 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2002.3.29. 2002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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