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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저작권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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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루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0-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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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지 도용으로 최고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는 알리익스프레스, 1688 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12/9) 이미지 도용으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서에 이미지를 도용했다고 한 상품은 이미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12/16) 법적통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지에 대해 중국업체로부터 위임 받은 한국업체가 한국 법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저희에게 이미지 도용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이 오픈마켓 사이트에 올라간 건 11월 8일이고 판매된 건은 없습니다.

A. 상품이미지를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미지를 도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액의 입증 내지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해당 콘텐츠가 동법상 보호받는 콘텐츠'임이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므로,

  질문자께서 사용하신 이미지에 위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이미지를 도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 도용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이미지가 법률상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모든 상품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면서,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모든 상품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께서 사용하신 상품이미지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하신 이미지를 직접 놓고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위 상품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경고장만을 받은 경우라면 일단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아가기에 앞서 해당 이미지의 사용을 중단하신 후,

  사용하신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추후 발생가능한 법적분쟁에 대비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출처 : LAW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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