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공익신고센터 설치 件 (2019.04.21)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의 활용
1.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가. 제도의 도입 취지
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등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 제공하는 것을 말함.1
⑵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방지2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8.10.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를 시행함.
⑶ 위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으로 갈음함.3
나. 현황4
⑴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의 경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 성관계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 등을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한 사건임.
⑵ 제도가 시행된 2018. 10. 부터 2019. 03.까지 5개월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1692건이나, 이 중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총 4건으로 불과함.
⑶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위 제도가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떄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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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동법 제6조 등 참고
2. 2013년 시민단체 '호루라기 재단'이 공익신고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5%가 신고로 인해 해임·파면 등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답하였고,
응답자 66.7%는 생계곤란·소득하락 등을 호소함.
3. 위의 법 제8조의 2 제1항 참고
4. 이하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1832 기사 참고
[별첨: 업무영역 소개글]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 안전(부실시공 등), 환경(폐기물불법매립 등),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공정한 경쟁(가격 담합 등) 등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보장,
②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등을 금지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③ 불이익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신청, ④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 신청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의 감면 등 각종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손실 등의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보호하지만 신고자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신분이 노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여전히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원유출과 그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지난 2018. 10. 1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의 범죄혐의도 익명의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
변호사대리신고의 경우 사건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여전히 불안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를 대신해 줄 공익신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칭) 공익신고센터 설치 件 (2019.04.21)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의 활용
1.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가. 제도의 도입 취지
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등 '공익침해행위'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 제공하는 것을 말함.1
⑵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방지2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8.10.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를 시행함.
⑶ 위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으로 갈음함.3
나. 현황4
⑴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의 경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 성관계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 등을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한 사건임.
⑵ 제도가 시행된 2018. 10. 부터 2019. 03.까지 5개월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1692건이나, 이 중 변호사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총 4건으로 불과함.
⑶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위 제도가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떄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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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동법 제6조 등 참고
2. 2013년 시민단체 '호루라기 재단'이 공익신고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5%가 신고로 인해 해임·파면 등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답하였고,
응답자 66.7%는 생계곤란·소득하락 등을 호소함.
3. 위의 법 제8조의 2 제1항 참고
4. 이하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1832 기사 참고
[별첨: 업무영역 소개글]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 안전(부실시공 등), 환경(폐기물불법매립 등),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공정한 경쟁(가격 담합 등) 등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보장,
②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등을 금지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③ 불이익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신청, ④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 신청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의 감면 등 각종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손실 등의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보호하지만 신고자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신분이 노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여전히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원유출과 그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지난 2018. 10. 1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의 범죄혐의도 익명의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변호사대리신고의 경우 사건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여전히 불안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를 대신해 줄 공익신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