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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소식

가사이혼조정사례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22. 선고 판결 [이혼조정등]> 대한법률구조공단 판례) 

 

[이혼조정사례]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33세)는 2013년 1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에 수시로 원고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 특히 사건본인의 양육 방식을 둘러싸고 부부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사건본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나 피고는 이를 조율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2016. 3.경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여 원고는 부모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 한편,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생활의 안정 및 사건본인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16. 12. 2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이 법원 2016즈단000호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매월 30일에 월 750,000원을 각 지급한다.

6. 피고는 사건본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에 따른 등록금 전액을 피고의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는 사건본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및 방법 등을 월고와 협의한다.

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2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숙박 포함)
나. 추석 및 설날연휴가 포함된 공휴일 중 각 1박2일
다. 면접교섭 장소는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라. 피고가 면접교섭을 위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데려다 준다.

8.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9.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10.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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